항목 ID | GC048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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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行政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송석휘 |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이루어지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공공 정책의 합리적인 형성과 집행을 구체화하는 과정.
[개설]
지방 행정은 지방 행정 기관이 중앙 행정부의 일선 행정 기관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일반 행정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국가 행정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치 행정은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중앙 행정 사무 이외의 지역 일반 행정 사무를 자신의 자치 행정 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변천]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조선 시대에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일부와 언주면 지역이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로 경기도 광주군 일부와 시흥군 일부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언주, 송파, 신동 출장소가 신설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8호에 의거하여 언주출장소 관내 4개동과 성동구 잠실동, 송파출장소의 일원동, 세곡동과 영등포구 신동출장소의 서초동, 양재동, 잠원동을 관할구역으로 성동구 영동출장소가 신설되어 관할하였다.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로 강남구를 성동구에서 분리하고, 영동출장소를 폐지하였고, 197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9630호에 의거 행정구역조정으로 천호출장소가 폐쇄되고 탄천을 경계로 강동구가 분리되었다. 19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자치구로 승격되었다. 2012년 2월 현재 14개 법정동과 22개 행정동으로 관할하고 있다.
[행정 조직]
강남구의 행정조직은 구청장,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이하로 5개의 국[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행정국]과 보건소로 편성되어 있는 강남구청과 22개의 각 행정동별 주민자치센터를 관할하고 있다. 주민조직은 1,057개 통 6,72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서울특별시 전체의 6.53%에 해당하는 39.55㎢이다.
[행정 현황]
1. 2012년 현재 민선 5기 강남구 행정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유수한 대기업의 본사가 많이 입지하고 있는 강남의 경제에 우수 기업 유치와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2)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강남 지역에서 공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투입해 공교육 중심지로 변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조성한다.
3) 강남에 거주하는 22만 9,591세대, 57만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처하고, 어르신, 장애인 등 복지 수요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4) 다양한 문화 인프라 구축과 강남 심포니 브런치 콘서트, 목요상설무대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5) 강남은 세계인이 살고 싶어 하는 명품 환경도시를 지향한다. 명품도시 건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재건축을 통한 명품 주거단지 건설, 교통체증과과 주차난 완화 등을 추진한다.
6) 57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강남구 공무원은 청령과 친절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강남구 입지 현황
강남구는 도로망이 잘 발달되었고, 거리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다. 무역센터, 공항터미널과 ASEM센터가 위치한 테헤란로 주변은 무역·금융의 중심지로, 벤처·첨단산업이 새롭게 발달하고 있다. 압구정·청담동 지역은 패션·예술·영상·에니메이션·유통업이, 삼성동, 논현동 일대는 화랑·도예·가구 업종이 특화되어 있다. 최근에는 포이동 지역 일대가 벤처기업 단지로 급부상하는 등 권역별로 균형있게 발전하는 지역이다. 최근 노후 주거단지가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재개발되면서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주거시설의 유형과 수준에 적합한 상업시설, 백화점, 공원시설 등도 함께 위치한다.
3. 교통 현황
강남구는 서울시의 동남부지역의 교통중심지로서 경부 축의 요충지이다. 성남, 분당, 수원 등 수도권 동남부 주변도시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교량적인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 약 300만명의 서울시 최대 유동인구가 활동하는 상업, 업무, 금융 등 경제중심지로 많은 교통량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현재 공항터미널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 광역 환승 센터가 입지하여 수도권 환승거점으로서의 중심지역이다. 서울도시철도 2호선, 3호선, 7호선, 분당선, 이외에 신분당선, 9호선 등이 건설되어 있으며, 공사 중인 강남 도시고속도로가 완공된다면 대중교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구의 도로 현황은 도로율이 23.5%로 서울시의 도로율보다 높다.
4. 강남구의 공원녹지 현황
강남구의 공원 총면적은 5.672㎢로 구 전체면적의 약 14.34%를 차지한다. 구룡산과 대모산 등의 도시자연공원 비율이 43.2%로 가장 높고 근린공원 역시 37%로 비중이 높다.
5. 교육 현황
강남구의 학교시설은 유치원 35개교,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23개교, 고등학교 21개교, 총 109교가 입지해 있다. 학교당 학급수를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당 학급수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 현재 강남구에는 강남도서관과 개포도서관이 있으며, 총 열람석은 583석, 연간 이용자수는 1,054,653명이다. 개포도서관의 규모와 이용실적이 강남도서관에 비해 더 높다.
6. 문화재 현황
문화재는 형태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요성에 따라 다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누어진다. 지정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으로 구분된다. 강남구의 문화재로는 사적 1개소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2개소에 6점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는 선정릉,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 중 유형문화재[부동산]는 광평 대군 묘역 일원, 봉은사 선불당, 문화재[동산]로는 홍무 25년 장흥사명 동종, 봉은사 김정희서 ‘판전’ 현판, 대방광불 화엄경 수소연의 초판, 봉은사 목사천황 입상, 오공신회맹축이 있으며 무형문화재로는 서울 송절주, 향온주, 민화장이 있다. 이 밖에도 민속자료로 우암 송시열 초구 일령이 있다.
7. 문화시설
영화관 8개[52개 스크린] 외에 22개의 공연시설이 있으며, 전시시설은 8개소가 있다. 문화보급 전수시설은 전수회관 2개소와 문화원 1개소가 있다.
8. 의료시설
서울시 전체 병원수의 14%를, 전체 병상수의 9%가 강남에 위치하고 있어 의료시설이 양호하게 확충되어 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전문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9. 사회복지시설
강남구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10개소 827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종류별로 아동복지시설이 2개소 수용인원 93명, 노인복지시설이 2개소 수용인원 228명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이 1개소 수용인원 157명, 여성복지시설 4개소 수용인원 199명, 부랑인시설이 1개소 수용인원 150명의 규모이다.
강남구의 행정은 위의 현황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행정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현재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환경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지구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기후협약에 따른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시설 확충, 계획의 설계 등도 행정의 주요 역할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