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지역 주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개설]

일반적으로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 구성원들이 집합적인 의사표시를 통하여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선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교회, 회사, 학교 등 여러 사회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하여진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가 기관을 선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선택하고, 간접적으로는 정부와 내각 또는 정치를 선택하며,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선거 제도는 대의민주주의 통치 구조에서 국민의 주권 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으로서 국가 권력의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조직 원리인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공직 선거로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인 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지방[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선거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의 공직 선거도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대통령 선거]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는 단원제 의회와 대통령 간선제,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 인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안을 성안하여 같은 해 7월 12일에 제헌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같은 해 7월 17일의 제헌헌법 공포에 이어 7월 20일 국회에서 실시된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적의원 198명 중 196명이 투표한 가운데 이승만 180표, 김구 13표, 안재홍 2표, 무효 1표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총재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1952년 7월 4일에는 이른바 ‘발췌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2대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실시되었다. 이후 제4대 대통령 선거까지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으나, 제4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4·19 혁명 이후 무효화되어 재선거가 실시되었다. 1960년 8월 12일에 재실시 된 제4대 대통령 선거는 다시 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전환되었다. 4·19혁명으로 자유당의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의회제로 개헌했기 때문이었다. 선거 결과 윤보선이 압도적인 지지로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62년 12월 17일 대통령 중심제의 제3공화국 헌법이 통과되면서 1963년 10월 15일의 제5대 선거부터 1971년 4월 27일의 제7대 선거까지의 대통령 선거는 다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1972년 제4공화국 헌법인 유신헌법의 등장 이후 이전의 대통령 직선제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로 전환되어 제8대부터 제10대 대통령 선거까지 지속되었다.

제5공화국에서도 대통령 간선제는 계속 유지되었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대신 대통령 선거인단이 선출 주체가 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다시 전환되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취임한 역대 대통령은 이승만[초대~3대], 윤보선[제4대], 박정희[제5대~9대], 최규하[제10대], 전두환[제11대~12대]이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영삼 민주당 후보가 163,656표로 최다득표를 했고 그 다음으로 노태우 후보, 김대중 후보 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자당 김영삼 후보가 강남갑 57,666표, 강남을 68,091표로 최다 득표를 하였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강남갑 87,111표, 강남을 78,207표로 최다 득표를 했으며 다음으로 김대중 후보, 이인제 후보 순이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강남구는 57.5%의 득표율로 노무현 후보가 최다득표를 하였고 다음으로 이회창 후보, 권영길 후보 순이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87,778표[66.44%]로 가장 많이 득표했으며 다음으로 정동영 후보, 이회창 후보 순이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강남구에서 59.9%의 지지를 얻었으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39.3%의 지지를 받았다.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10일 헌법을 만들기 위한 제헌 국회의원 선거로 전국의 총 200개의 선거구 중에서 치안 관계로 선거 시행이 보류된 북제주의 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198개의 선거구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래 2012년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실시되었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남구는 민한당 이중재 후보가 109,218표의 득표로 당선되었고,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강남구는 갑과 을의 두 개 선거구로 분리되어 강남구갑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황병태 의원이 24,850표로 당선, 강남구을 국회의원으로 민정당 이태섭 의원이 41,123표 득표로 당선되었다.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강남구갑 국회의원으로 국민당의 김동길 의원이 54,568표로 당선, 강남구을 국회의원은 민주당 홍사덕 의원이 64,201표로 당선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강남구갑에 신한국당 서상목 의원이 43,437표로, 강남구을에서는 무소속 홍사덕 의원이 30,601표로 당선되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강남구갑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이 62,489표로, 강남구을 한나라당 오세훈 전 시장이 64,516표로 당선되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강남구갑과 강남구 을 모두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76,601표, 공성진 의원 70,831표로 당선되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7대와 같이 강남구갑과 강남구을 모두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공성진 의원이 당선되었다. 2012년 4월 11일 있었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강남구갑에서 김성욱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강남구을에서는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지방 선거]

지방 선거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과 자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의회의원 선거, 기초의회의원 선거 등 4대 선거로 실시된다. 1952년 4월 25일 실시된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 선거로 1960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선거까지 계속되어 왔으나 1961년 이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지방 자치가 중단되었다. 그 후 30년이 지난 1991년 3월 26일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로 지방 선거가 재개되었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함께 선출하는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의 임기는 모두 4년씩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회의원의 재임은 제한이 없다.

강남구의 지방의회는 1991년 4월 15일, 3월 26일 실시한 기초의원 선거를 통해 초대 강남구의회가 구성되었다. 초대 강남구의회는 행정동 23개동에서 36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1995년 6월 30일까지 운영, 총무재무, 시민보건, 도시건설 위원회의 4개 위원회로 구성 운영하여 정기회 4회, 임시회 36회를 운영하였다. 1994년 3월 16일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따라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전국지방선거에 의해 제2대 강남구의회를 구성하여 선출된 45명의 의원이 운영, 총무, 재무, 시민보건, 도시건설의 5개 상임위원회로 활동하였다. 1998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거 제3대 의원 26명이 선출되었으며, 운영, 행정보사, 재무건설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200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거 제4대 의원 26명이 선출 되었으며, 2006년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의거 제5대 의원 21명이 선출 되었으며, 운영, 행정보사, 재무건설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년 4월 위원회 전문성 향상과 집행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 행정재무, 보건복지, 도시건설 위원회로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2010년 6월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거 제6대 의원 21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로 원 구성을 현재 의정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