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80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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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出産奬勵政策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성규 |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행해지는 정책 및 제반 활동.
[개설]
강남구청은 서울특별시 평균보다 저조한 출산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위해 2011년 16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2011 강남구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는 등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출산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출산과 양육에서부터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마련까지 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남구에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율현황]
강남구 출산율은 2009년 0.79명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2010년에 0.86명, 2011년 0.855명으로 다소 증가세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서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강남구의 출산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높아,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는 신혼부부의 거주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힌다. 강남구청에서는 저 출산 문제를 위한 해법으로 2012년도에 관내 191개 기관과 민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저 출산 대책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저 출산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남구청의 특화된 출산장려정책은 장기적으로 강남구 출산율 제고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장려지원]
강남구청에서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둘째 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하고 있다.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 자녀 1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3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와 함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자녀 이상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신생아 지원]
강남구청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5세 미만의 영유아 및 임신부, 수유 부 중 최저생계비 200%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에게 빈혈, 저체중 등의 영양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단체 영양 교육 및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쌀, 당근, 감자, 검정콩, 우유 등 식품패키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2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육아서비스 지원]
강남구청에서는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육아지원서비스 기관을 대폭 확장하여 육아부담을 덜어주었다. 먼저 365일 24시간 전일시간제 보육시스템을 청담어린이집, 역삼 가애어린이집, 보람어린이집, 아람어린이집, 민들레어린이집 등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6개월~만5세 대상 연령으로 보육정원은 총 47명이다. 맞벌이 부부나 일시보육 또는 긴급 보육이 필요한 서울시민은 보육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포동, 논현동, 대치동, 삼성동 등에 육아지원센터 4개소를 운영하여 구민들의 육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육아지원센터에서는 장난감 및 도서대여, 자유놀이실, 양육 상담실, 시간제 보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육아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내용, 이용 신청, 대여 가능 물품 조회 등은 강남구 육아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확인이 가능하여 젊은 세대를 위해 접근성을 높였다. 2012년 4월 현재 강남구청 관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39개소, 민간 어린이집 68개소, 가정 어린이집 68개소, 직장 어린이집 17개소, 방과 후 어린이집 2개소 등 총19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기타 지원]
이 밖에 국내에서 결혼식을 못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결혼식, 피로연, 신혼여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남구에 주소지를 둔 구민 중 결혼예정자에게는 풍진, 간염항체검사, 혈액검사, 소변 검사 등 무료 건강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