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세곡동·율현동 일원의 94만㎡에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정부가 공공부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주택.

[개설]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2009년에서 2018년까지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 20만 가구, 20년 장기전세 10만 가구, 장기임대 50만 가구로 구성된다. 장기임대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시중가의 60~70%까지 차등 적용하는 국민임대 40만 가구와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시중 전세가의 30%에 제공하는 영구임대 10만 가구로 나뉜다.

입주자의 나이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다자녀가구 주택, 1~2인 주택으로 구분하여 짓는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에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유형이 있다. 다자녀가구 주택은 전용면적 49㎡, 59㎡, 75㎡. 84㎡의 유형이 있으며, 1~2인 주택은 전용면적 30㎡ 이하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00만 가구를 짓고, 나머지 50만 가구는 지방에 짓는다. 첫 해인 2009년에 13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평균 15만 가구씩 공급한다. 기존의 신도시나 택지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되지만 도심에 더 가깝고 분양가도 기존 공공주택 내 분양가 상한제 가격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한다.

분양주택은 단지별 공급 물량의 80%에 대하여 수요자가 입주 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하여 복수로 선택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권역별로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일괄 공급하고,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1~3지망까지 허용한다. 예비 당첨자는 기존의 청약저축 선정방식에 따라 무주택, 청약저축 납부 회수, 저축액, 부양가족 수 순으로 심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지구[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세곡동·율현동 일원의 94만㎡], 서울특별시 서초지구[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과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의 36만 3000㎡], 경기도 고양시 원흥지구[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도내동·용두동 일원의 128만 7000㎡],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경기도 하남시 망월동·풍산동·선동·덕풍동 일원의 546만 6000㎡]가 시범지구로 지정되었다.

[현황]

강남지구는 18,416인, 6,821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2009년 9월 사전예약 방식으로 첫 분양을 실시하였다. 2010년 12월에 A-2 블록이 본청약을 실시하여 2012년 11월 입주 예정이며, 2011년 8월에는 A-1블록의 본청약이 시작되어 2013년 6월 입주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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